구 분

기관명

전화

주소

팩스

국토지리정보원

국토지리정보원 관리과

031-210-2638

031-210-2756

(443-772)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(원천동111번지)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

02-6361-3959

02-3707-8069

(100-744)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별과 4층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

032-440-4575

032-440-3479

(405-750) 인천 남동구 시청앞길 25(구월동 1138번지)

경기도

북부

경기도청 제2청사 도시주택과

031-850-3974

031-850-3977

(480-764) 경기 의정부시 제2청사1로 66(신곡동 800번지)

남부

경기도청 토지정보과

031-249-4947

031-249-2359

(442-781)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(매산로3가1번지)

강원도

강원도청토지관리과

033-249-2358

033-249-4139

(200-700) 강원 춘천시 중앙로1(봉의동15) 강원도청 신관6층

대전광역시

대전광역시청 지적과

042-600-2842

042-600-2849

(302-789) 대전 서구 향촌길 70(둔산2동 1420)

충청남도

충청남도청 지적과

042-220-3132

042-251-2359

(301-763) 대전 중구 중앙로 155(선화동 287)

충청북도

충청북도청 지역개발과

043-220-3474

043-220-3459

(360-765)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(상당구 문화동 89)

광주광역시

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

062-613-4582

062-613-4569

(502-702)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(치평동 1200)

전라남도

전라남도청 토지관리과

061-286-7633

061-286-4812

(534-821) 전남 무안구 삼향면 남악리 1000

전라남도 동부출장소

061-749-4312

061-749-4318

(540-968)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4-5

전라북도

전라북도청 디자인정책과

063-280-2473

063-280-2369

(560-200)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(효자동3가 1)

대구광역시

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

053-803-4681

053-803-4659

(700-714) 대구 중구 공평로 130(동인1가 1번지)

경상북도

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

053-950-3242

053-950-2359

(702-702)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(산격동 1445-3)

부산광역시

부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

051-888-4066

051-888-4049

(611-735) 부산 연제구 중앙로 2001(연산5동 1000)

울산광역시

울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

052-229-4482

052-229-4459

(680-701) 울산 남구 중앙로 182(신정1동 646-4)

경상남도

경상남도청 토지정보과

055-211-4425

055-211-2959

(641-702) 경남 창원시 대방로1(사림동 1번지)

제주특별자치도

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

064-710-2673

064-710-2679

(690-700) 제주 제주시 연동 312-1

구 분

내 용

관련법조문

해당

근거

징역

또는

벌급형

3년이하 또는 3,000만원 이하

제63조

◆부정입찰 및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

2년이하 또는 2,000만원 이하

제64조

◆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자

제6조의2제1항

◆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

제6조의7제1항제1호 또는 4호

◆업무정지기간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

제6조의5제1항제4호

◆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

제18조제1항

◆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

◆고의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등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

제25조제1항

◆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4조제2항

◆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

제27조

◆고의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

제34조제1항

1년이하 또는 1,000만원 이하

제65조

◆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

제6조의3제1항

◆제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 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

제6조의5

◆측량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

제39조

◆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 복제한 자

제24조제1항

◆측량업의 등록증,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

제43조제1항,2항

◆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

제25조제1항

◆측량기술자가 아닌자가 측량을 한 자

제50조

등록

취소

◆측량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

제43조제1항,2항

제46조

◆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경우

제39조

◆측량법 제40조(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게 된 경우

제40조

◆측량업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경우

제46조제1항

◆고의,과실로 측량성과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

제46조제3항

◆측량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제46조제3항

제46조제3항

◆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

◆5년내 동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경우

영업

정지

◆고의,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

제46조제3항

제46조

◆측량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제46조제3항

◆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

제46조제3항

◆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경우(기술자)

제52조

과태료

◆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(25만원)

제68조제1항1호

시행령

제51조

◆부정한 방법으로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(100만원)

제68조제1항1의2호

◆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한 경우(50만원)

제68조제1항2호

◆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(25만원)

제68조제1항3호

◆제6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(25만원)

제68조제1항3의2호

◆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 건물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자 (100만원)

제68조제1항4호

◆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,죽목,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(100만원)

제68조제1항5호

◆고시된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성과와 다른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(150만원)

제68조제1항6호

◆측량업의 양도양수, 상속,합병 등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(25만원)

제68조제1항7호

◆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(25만원)

제68조제1항8호

◆측량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,해산,폐업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(25만원)

제68조제1항9호

◆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(25만원)

제68조제1항9호

◆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(100만원)

제68조제1항10호

양벌

규정

◆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내지 제65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

제67조

제67조